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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작성한 포스팅 부양의무자 기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확인 2023년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 2023년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 PDF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misa-bebe.tistory.com 부양비 부과 대상 부양의무자에 관한 포스팅은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2023년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의 기준 2023년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의 기준 misa-bebe.tistory.com 2023년 부양의..

* 2023년 국민 기초 생활보장 사업 PDF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현재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다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고 이는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 기준등에 관해서는 각 소관과로 문의'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1. 부양의무자의 유무 2.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3. 부양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